[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8월 21일(수) 오후 4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과 함께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발간과 함께 유용한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토론회이다.
1부 개회식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발간사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부터 매년「국정감사 이슈 분석」발간을 통해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당해 연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진지한 후속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발전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토론회를 통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가 보다 심도있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을 치하하는 격려사에서 “국민들에게 여야를 떠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국감이 되도록 계속 뒷 받침되야 하며 이를 계기로 입법부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국민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야한다.” 며 특히 이 번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며 동 보고서의 발간을 축하, 격려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그 동안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의 소중한 활용 경험을 소개하고 “국회가 국민을 위한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국회 입법의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해야 할 책무를 느낀다.” 며 앞으로도 정치적 현안 쟁점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이슈분석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부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순임 정치행정조사실장과 강종석 경제산업조사실장,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이 소관 실장별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다룬 주요 이슈에 대하여 발제했고, 학계, 언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행정부처에서 참석하여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행사 참석자들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요청에도 여당 대표나 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정책감사를 위해 여야가 함께 파트너로서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운 평가가 이어졌다.
글로벌뉴스통신은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 정책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의 심층 검토와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 및 주요내용 정리 등 관련 후속 보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