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가 8월25일(일)오후2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병수 사무총장,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한지아 수석대변인,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김완섭 환경부장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김선호 국방부차관,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허석곤 소방청장,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박춘섭 경제 수석․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하고 개최되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을 8월25일(일)오후4시15분경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하였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

당정은 추석(9월17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풍성하고 편안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추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당정은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과 함께 최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성수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기간(9.15~9.18)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및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당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규모 확대(1.6조원)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소진공·중진공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금년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은 추석 기간 중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전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정부는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추석 연휴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 및 화재·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당정은 지난 8월1일 발생한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야기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대형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당에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촉구하였다.이에 정부는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아울러,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게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당은 지하주차장내 전기차 화재 발생시 확산 방지와 신속한 진압을 위해 관련 소방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일선 소방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다.정부는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하였다.아울러, 당정은 전기차 화재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고도화, 지하공간내 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소방차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 

당·정은 쌀,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 수급 안정이 농업인 소득·경영안정, 농업·농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가졌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쌀값 안정 방안｣과 ｢한우 수급 안정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쌀 시장 동향 및 대책

우선 당·정은 쌀값 하락 원인, 6월 21일 민당정 발표 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민간재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6월 2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현장 건의를 감안, 15만톤 민간 재고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한 대책 중 정부는 5만톤 매입을 완료했으며, 농협은 8월 13일 민간 재고 10만톤 해소를 위해 가공용·주정용 판매 계획과 신규 수요 창출계획을 발표하였다.

8월 15일자 쌀값은 177,740원/80kg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농협의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23년산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올해 수확기에는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하고, 작황을 보면서 필요시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쌀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RPC 경영합리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우 시장 동향 및 대책 

당정은 최근 한우 수급 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우 수급안정방안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9월 중 발표하기로 하였다.

먼저 정부는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계기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추가 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급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 소비를 적극 확대하기로 하였다.

둘째,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1%, 최대 20억원) 및 축산경영자금(2.5%, 최대 1천만원)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농협 사료가격은 선도적으로 ’23년 4차례 포대당(25kg) 2,125원, ’24년 2차례 750원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6,387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셋째, 반복되는 한우 수급 불안정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9월 중 발표 하기로 하였다.

한우산업 발전대책은 한우 생육특성을 감안해 3년 전부터 사전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 수급안정방안과 사육기간 단축(30개월→24~26개월) 등 생산체계 개편, 수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당정은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식량안보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이날 논의한 대책들을 세심하게 챙겨나감과 동시에 쌀과 한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순직·추서자 예우 강화

당은 순직·추서된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함께 일반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군경이나 재난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전 대상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민 의견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 지급범위 등을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동훈 당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서범수 국회의원(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스프링클러 설치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사회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시설 규모와 관계없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의 방안 등이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천호텔 화재 사건

당은 부천호텔 화재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며,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