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과방위(위원장 최민희)가 제417회 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를 26일(월)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찮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서도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해당 법안은)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 임면권 제약 등에 따른 법리 문제가 있어서 방심위와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한 권한들이 남용된다면 경우에 따라 기관의 안정성도 굉장히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필요나 취지가 옳다고 원칙을 어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풀어야 할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 부재와 함께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러나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 등 국민을 위해 방통위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들이 많아 이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임말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