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지혜 국회의원실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동주최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RPS제도 개편방안 토론회가 13일(금)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제공:박지혜 의원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RPS제도 개편방안 국회토론회 포스터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후속 조치로 지난 6월 한국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연구 중간결과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즉 RPS 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RPS제도 개편방안’ 토론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즉 재생에너지 공급은 강화하면서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를 강화하거나 산업자원통상부가 주도해 재생에너지를 6GW 보급해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공개된 데 이어 해상풍력과 태양광 규제개선에 대한 로드맵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 주도의 개편 방향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면한 기후위기를 늦출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산업에도 지속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는 RPS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RPS개선 방안논의가 요청된다.
이 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김강원 실장이 RPS 제도개편 및 경매제도 도입 방안에 관해 발제를 하고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토론은 박지혜 의원이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은호 정책위원, 에너지와 공간 김윤성 대표, RWE 이예인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남명우 과장, 남동발전 신재생개발처 신재생기획실 남창훈 차장 등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