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월 7일(월)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하여 활발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우선 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의과대학 정원확대로 야기된 의정갈등의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공공·필수·지역의료 체계의 정비 필요성,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 논의의 적절성,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효과성, ▲간호사 취업절벽 해소 및 업무환경 개선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정 요양기관에 대한 특혜 제공을 위하여 약제 요양급여제도가 운영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공보의·군의관 파견의 실효성, ▲응급의료헬기 운영규정 정비 필요성, ▲의료인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 참여 보장 필요성,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등 지원강화 필요성,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 필요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 확대 편성 필요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본사업 추진 필요성,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주류 판매용 용기 경고문구 및 가향담배 규제 강화 필요성,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시 지역별 수요 고려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등 약자복지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복지·고용·성장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현금성 지원 대신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가 이어졌다.
또한, ▲장애영향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사 업무범위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장애인 개인예산제 예산 총량 확대 및 유사 서비스 통합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추진을 철저히 준비하고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후 빈곤의 심각성과 성별 격차 등을 고려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세대별 수익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논의할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민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국고 지원 확대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대하여는 ▲북한 오물풍선 위협과 관련하여 탄저균 등 생화학 무기 대응을 위한 백신 비축 규모를 늘리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8일(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기일 1차관,박민수 2차관,지영미 질병관리청장,김혜진 기획조정실장,양윤석 정책기획관 직무대리,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이상진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이선규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선우 간사(더불어민주당),김미애 간사(국민의힘),김남희,김윤,남인순,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위원(더불어민주당),김예지,백종헌,백종헌,서명옥,서명옥,안상훈,최보윤,추경호,한지아 위원(국민의힘) 김선민 위원(조국혁신당),이주영 위원(개혁신당)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