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정무위원회의(위원장 윤한홍)가 10일(목)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부작용을 부각하는 등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금융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하면 증시가 폭락하는데, 민주당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런 증시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장동 사건'과 연루된 천화동인 사모펀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모펀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개미 투자자들은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은 사모펀드 감세 효과를 고리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투세 시행 시 투자자 손실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 불신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주가조작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며 금융위원장에게 도이치 의혹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재판 중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 문제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한 정무위 국감에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병환 금윤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및 산하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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