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이 14일 주중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올해(1~8월)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이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김정은의 선물통치에 주로 사용되는 시계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것만 1,530만 달러(약 208억 여원)로 이미 전년도 1년치 시계 수입 규모(934만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극심한 경제난과 수해 피해 속에서도 김정은의 선물통치를 위해 화장품과 시계, 주류 등 5,192만 달러(한화 약 705억원)에 달하는 사치품을 수입한 것이다.
코로나 봉쇄 기간인 지난 2021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금액을 비교했을 때 수입이 급증한 품목들을 살펴보면, 주류가 2만 달러에서 684만 달러로 340배가량 증가했고, 55만 달러였던 화장품 수입 규모는 1,385만 달러로 25배 이상 급증, 가죽은 6만 달러에서 553만 달러로 9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현 의원은 “주류와 화장품, 시계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김정은이 사치품을 사들여 당·군·정 선물통치에 활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며“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대북 제재망을 피해 들여오는 사치품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 등을 통해 고가 사치품의 북한 공급·판매·이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유지를 여러 단계 거치며 화물선을 이용하는 등의 편법으로 사치품을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에서는 지난해 1월에서 7월까지 발생한 아사(餓死)사건이 240여 건에 달하는 등 식량난이 극심한 가운데 북-러간 밀착관계를 통해 무기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밀가루 등 식량과 석탄·석유, 보드카 등의 사치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수해 현장을 찾았을 때 반입이 금지된 독일 벤츠사의 최고급 SUV차량을 이용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윤상현 의원은 “북중관계가 소원해졌다지만 여전히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라면서“주요 서방국가들이 대북제재 규정에 적용되는 사치품 목록을 정리해 발표했지만 중국은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김정은의 선물통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안보리 결의 정신을 지키고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사치품 목록을 엄격히 규정시행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