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결과 취합, 향후 관련 입법·정책적 개선 과제를 도출할 방침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0월 29일(화)과 11월 5일(화)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 탈시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 NARS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 1회차(10월 29일)에서는 ‘탈시설의 필요성과 국제적 기준’을 주제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김정하 활동가와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하며, 2회차(11월 5일)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주거 정책 마련 필요성’을 주제로 사회복지법인 ‘들꽃마을’ 원장 이병훈 신부와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원장 김종인 교수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탈시설’ 기본법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이 발의되어 있고, 그 내용 및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탈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립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중증장애·발달장애 등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탈시설과 더불어 시설의 개선 및 유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전문가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청취하고, 향후 관련 입법·정책적 개선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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