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킬 수 있어야 국가신뢰 높인다
- 2010년부터 배출실적이 배출전망을 지속 상회, 배출전망 오류 수정 불가피
- 원전·신재생에너지 축소로 목표 달성 곤란
- 주요국은 경제 현실 반영한 2020년 이후 감축목표 제시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만간 UN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정부가 제시했던 ’2020년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제시할 경우 국제사회 신뢰를 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배출실적이 배출전망을 지속 상회 모순, 배출전망 오류 수정 불가피
전경련은 최근 몇 년간 배출실적이 배출전망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정부의 배출전망이 과소산정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배출전망은 과거 감축수준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산출된 것으로 기업의 추가적인 감축노력이 더해지면 배출실적이 배출전망을 항상 하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배출실적은 배출전망을 2010년 1천4백만톤, 2011년 3천1백만톤, 2012년 2천만톤 계속해서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인 2012년에 산업계는 예상 배출총량의 3.78%를 감축하여 목표인 1.41% 보다 높은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실적이 배출전망을 여전히 초과하고 있어 배출전망 오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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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전경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