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이윤석 의원이 축사 |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전정희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김동완 의원이 축사를 하였다. |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박완주 의원이 주최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농협 조합장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
농림축산부 전한영 식량산업과장 역시 “농업인의 소득보호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한 만큼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정책효과를 구현해야 한다”며 “생산자를 위한 제도의 혜택을 인프라 역할을 하는 RPC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자단체를 대표한 차상락 천안성환농협조합장은 “현재 농협 RPC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로 올해도 5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RPC에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면 성환농협의 경우 20% 이상 적자폭을 축소할 것”이라고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농협중앙회 위남량 양곡부장도 “RPC는 농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부를 대신해 쌀 수매·판매 역할을 수행하면서 2400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다”며 “RPC 경영개선으로 우리 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사용 전기 요금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이상욱 농협 경제지주 대표이사의 축사 |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계약종을 결정할 때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삼는데, ‘도정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적인 성격이 크다”며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중영 한국전력공사 요금제도실장도 “RPC는 수확한 벼를 수매하여 석발·도정과정을 거쳐 제품을 가공하는 시설로서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내빈들과 주최한 의원들이 단체 사진 |
박완주 의원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전력당국의 탁상공론에 농민의 어려움은 도외시되고 있다”며 “RPC에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편익이 우리 농민과 쌀 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4월 16일 쌀의 수매와 판매를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