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법무사들과 결탁,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브로커 등으로부터 헐값에 대량 매입해 대법원 전자소송(前 전자독촉)시스템을 악용, 원금을 임의대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26,851회에 걸쳐 303억 6천만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16억 원 상당을 편취한 불법채권 추심업자 등 검거 (구속9, 불구속22).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10～20년 전에 건강식품, 도서, 생활용품 등을 할부로 구매한 후 그 대금을 갚지 못한 수많은 서민들을 상대로, 2012. 3. 28부터 2015. 1. 9.까지 남아 있는 원금 잔액을 훨씬 부풀려서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총26,851명을 상대로 303억 6천만 원 상당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갖은 협박 등으로 돈을 받아 낸 법무사 3명을 포함한 채권추심업자 등 31명을 검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그 중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을 불구속하였다.
범행의 특징과 범행규모는 실제로 피의자들이 확보하고 있는 확인된 채권만 11만 명 분으로 그 금액은 대략4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신용조회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등급이 양호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들은 철저하게 합법을 가장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100-130만 원씩을 지불하고 명의를 대여받아 법무사 명의로 소송에 임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매월 지급하는 자문료 외에도 건당 5,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무사들이 소송행위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소송자료로 삼았던 채권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브로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원금의 2～6%의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하여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피의자들은 물품을 구매한 후 오랜 세월이 경과한 채무자들이 남은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은 원금 등 진위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 채무자가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 등 항변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임의대로 부풀린 금액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다는 허점을 철저히 악용하였다
신용정보회사와 정상적인 채권을 추심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후 4만명 상당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용조회를 실시하고 그 중 비교적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채권추심과정에서도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전자소송을 제기하여 그 가족들을 괴롭혔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각하 처리된 사안에 대해서는 업체명의를 바꿔 재차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전화를 이용해 마치 집행관이나 법무팀을 사칭하여 주거지나 직장, 유체동산 등을 압류하겠다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돈을 갚으라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채권확보를 시도했다.
피의자는 15명 이상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가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채권추심업체를 운영 하였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채무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빠르고 쉽게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을 몰래 알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속칭 ‘은행따기(채무자 거래은행 확인 작업)’를 위해 미리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피의자들이 고용한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채무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원들에게 접근, 거래은행을 알아내어 위 은행을 상대로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사용한 전화는 통신업자를 매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흉내 내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채무자는 물론 ‘은행따기 작업’을 의심하는 은행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본인여부 등을 확인치 못하도록 11대의 인터넷 전화를 설치, 발신번호를 조작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철저히 위장했다
이러한 발신번호 조작기법을 접목해 무려 총39,678회에 걸쳐 금융기관 등에 전화를 하는등 발신번호 조작 기법을 범행에 적극 사용했다
고용한 직원들에게는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실익작업이 용이한 금융기관 지점 및 담당 은행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놓고 그 곳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실익작업을 하였으며,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과 채무자를 다루는 기술, 집행관을 사칭하는 방법, 압류전화 응대수칙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직원 1명당 월 9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 내도록 독려하고 심지어 성과급을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한 2인 이상의 직원들이 공모해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에게 “집을 압류하러 가겠다”고 통보한 후 다른 직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 “먼저 일부 변제를 하면 압류를 보류해 주겠다”며 채무자의 가족들을 상대로 대위변제를 독촉하면서 협박을 통하여 8만 원의 잔존채권을 이용하여 실제 1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년 또는 20년 전에 물건을 할부로 구입했다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한 서민들로서 자신의 채무를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이와 같은 봉변을 당했다.
경찰은 불법채권추심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판단해 이미 불법이 확인된 20여개 업체 대표자를 소환하여 수사할 방침이며,나아가 채무금액이 더 큰 캐피탈 등 금융채권이나 대부채권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