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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은 10월 27일(화)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저성장시대의 대한민국, 그 해법을 찾는다”는 주제로 제2차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2차 공동세미나는 2013년 첫 공동세미나 이후 2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민주정책연구원 측에서는 우석훈 부원장이, 여의도연구원 측에서는 정재호 국책자문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그리고 김용하 여의도연구원 일자리·복지분과위원장과 홍석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을 맡아 각 당의 입장에서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참석하여 축사할 예정이다.
우석훈 부원장은 <저성장 시대의 경제적 해법 혹은 정치적 해법?>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서, 경제 내부의 메커니즘만이 아니라 경제를 둘러싼 정치적 움직임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면서, △2013년부터 급증한 주택담보대출로 개인 채무의 악성 전환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 추이를 통해 본 청년 워크아웃 신청자 증가 △조세 탄성치(세수증가율/명목GDP증가율) 급감이 가져온 정부 재정 결핍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의 고령화 전망치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저성장의 원인을 찾고 있다.
또한 우 부원장은 이런 문제들에서 저성장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순차적 해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현재의 정치구조에서는 정부·여당이 잘못된 해법을 제시해도 야당이 지금의 그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변화된 경제 상황은 ‘경제민주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내었고, 결국 정부·여당의 너무 이념적인 경제정책과 함께 오늘의 정치적 상황이 현재의 저성장 국면의 진짜 이유라고 진단했다.
정재호 자문위원은 <한국경제 정책기조를 재확립하자!>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서, 우리경제가 급속하게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이 매우 힘들어졌는데 반기업 정서, 혼란과 무질서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활동의 자유도 및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여론에 우왕좌왕하는 정부정책의 신뢰성 부족으로 평가하였다
정 자문위원은 또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청년실업으로 꼽았다. 젊은이들이 오랜 기간 방황하는 사회는 건전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정 자문위원은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고용증대에 맞춰야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답을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발상으로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