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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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의 어제와 오늘
  • 구충모 기자
  • 승인 2016.01.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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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2016.1.26 정의화 국회의장은 자신이 낸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중재안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27일까지 하루만에 여야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발의요건 의원 10명 이상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19대 임시국회 회기내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통과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국회가 끝날 무렵  2012년 5월 2일 통과되었다. 새누리당은 그 해 4월 치루어진 총선에서 152석으로 국회의석 과반을 확보한 뒤였다. 당시 최경환 유기준 의원은 기권했고 친박으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의 전권을 쥐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차기 유력 대선주자의 위치에 있던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법안통과의 막판흐름에 주도적 역할를 한 게 본명하다. 지금의 국회가 스스로 식물국회가 되고 말았다는 평가에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권력자의 좌지우지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서는 아니된다"는 게 정의화 국회의장의 소신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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