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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당정 회의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새누리당은 2월 7일(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당정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북한은 전 세계의 평화의 틀을 깨고 4차 핵실험에 이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강행했다. 이제 우리는 북핵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안보준비태세는 늘 최악상황을 가상해서 이뤄져야하는 만큼 국방에 여야가 있을 없다.이 문제는 우리나라 생존이 걸린 문제임으로 그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예측 불허하는 위험한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테러방지법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해야겠다. 북한인권법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불안감과 긴장을 조성한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도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관련 대북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다. 이제 우리도 북한의 가공할 공포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자위권 차원의 평화적인 핵과 미사일로 응징해야한다. 또한 지금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추가 테러를 일으킬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국회가 본회의를 즉시 열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규탄결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씻어드리고, 북한 세습정권에 강력히 경고를 해야 할 때이다.:라고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장관들이 계시니 한번 여쭤본다. 한미 사드 배치 공식 합의했다는 보도 내용이 들어왔는데 국방부 장관, 이것이 근거 있는 이야기 인가."라고 질문을 하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금일 15시를 기해서 주한 미군의 한반도 사드 전개에 대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답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늘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니까 강한 안보리 결의가 없는 한 북한은 꿈쩍하지 않는다.이제 우리도 사드 배치라든가 안보적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응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전환의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정책적인 변화가 이번 사태의 큰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정부가 주도면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북한 핵 야망의 목표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도발이 이어질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과 담판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한반도의 종주권을 자기들이 장악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한반도의 비핵화도 물거품이고, 평화적인 통일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국가적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가야 된다.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도 계시는데,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제재압박을 가하거나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든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해야 한다.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우리 국가의 의지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이스라엘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니 유엔의 결의를 지킨다는 결연한 의지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불굴의 각오로 전부 다 요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유엔회원국도 적극 지지해야 할 것이다. 중국 우다웨이 대표의 방문도 안중에 없었던 북한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가장 강력한 제재를 말로만 하는 말 폭탄이 아닌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 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북한은 구제불능의 막무가내 국가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자기들의 살길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을 무장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재반복해서 확증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나경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대북정책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에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결국 북한 지도부가 핵을 통한 체제의 우월성을 추구할지는 몰라도 핵이 인민을 먹여 살리지는 못한다. 경제위기가 오히려 체제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좀 더 실효적인 제재가 나올 수 있도록 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주호영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정보위원회는 오늘 3시 30분부터 국정원장과 국방 정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미사일 발사사태 위기의 국가적 정보 역량을 평가하고 그 다음 향후 대북감시, 북한의 핵무기 능력, 미사일 투발 능력 등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진다.이번이 획기적인 대북 정책 전환, 그야말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정두언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핵 도발사태 때 우리 정부의 대응은 그동안의 세 차례의 대응과 크게 다를 것 없이 판박이처럼 반복되었다. 불과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제적인 어떠한 조치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북한이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패러다임 전환이나 한미동맹을 뛰어넘는 독자적인 조치에 앞서서 정부 당국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북한은 오늘 09시 30분 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요도 1번 지역에서 09시 31분경에 우리의 MCRC 2737과 세종대왕함에서 처음으로 포착하였고, 2번 지역에서 09시 32분경에 1단 추진체가 본체로부터 분리되면서 장산곶 서방에서 폭발하여 270여 개의 파편으로 낙하했다. 3번 지역에서 09시 36분경, 미사일은 백령도 상공을 지나 동창리로 부터 약 790km 지점 제주도 서남방 상공에서 레이더 상 소실되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공식 발표가 12시 30분에 있었고, 접경지역에서 적의 추가 도발 징후나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5차 핵실험, SLBM 발사, 접경지해역에 대한 총포격 등 추가적인 전략적, 작전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치적을 과시함으로써 체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에 반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역할 유도함과 아울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평가된다."라고 설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금일 오전 대통령 주재 긴급 NSC 회의 개최되었으며 이에 앞서서 외교 분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실효적인 제재 추진과 함께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우리의 안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미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춰 외교부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써 안보리 차원의 제재결의, 양자 차원의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 관련 다양한 방안들을 안보리 이사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에서는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비상대책 상황실로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개성공단 등 우리 국민의 북한지역 체류현황 파악 및 상황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상황실, 개성 현지에 있는 상황실과 계속해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 아침 8시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우리 인원이 체류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