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갑의 횡포’를 막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때, 전국 약 70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의 유지 관리책임을 맡은 국가 공기업 LH가 유지보수업체를 상대로 한 계약 및 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업체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5.15) LH가 유지보수업체와 맺은 총 160건의 계약 중 19건에 대해 대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고, 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업면허가 없는 업체가 무려 58개에 달하는 등 LH의 유지보수업체 계약 및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주 의원은 “계약 후 10개월간 대금이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거나, 작업종료 후 58일 넘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국가 공기업인 LH가 영세업체를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대전충남본부의 경우 공사업체 중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업체는 하나도 없었고 건설업면허증이 없는 업체가 무려 76.5%에 달해, 시공 자격없는 무면허․유령업체가 정부 공기업인 LH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김영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유지보수업체 서류목록에 따르면 총 160건의 계약 중 건설면허증이 없는 업체가 전체의 21.3%,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가 15%,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지 않는 업체가 11.3%,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무려 60%에 달했다.
김영주 의원은 “영세한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무려 17종에 달하는 각종 신청서류와 현장 사진, 기제출 서류와 똑같은 내용의 전자시스템 입력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대금 신청 자체가 매우 어렵다.”며 “대금 지급에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놓은 LH가 업체 계약 시엔 무면허․유령업체와 불법 계약하는 등 LH 스스로가 임대주택 부실 관리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주 의원은“LH의 유지보수 관련 담당 직원이 310여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1인당 월 관리비용은 7천6백만원 남짓이다.”라며 “이는 일반 기업의 1인당 월관리 비용의 1/4에 불과한데도 LH는 계속 인원부족이라는 핑계만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 2012년 총 유지보수 관련 예산 2,850억÷310명÷12개월≒7662만원)
또한 김영주 의원은 “현재 LH유지보수공사의 타지역 업체 참여비율은 평균 32%에 달하고, 서울, 인천, 부산울산, 대구경북의 경우 타지역업체 참여율이 30%를 웃돌고 있다.”며 “LH가 무면허․무사업증 부실업체까지 동원하며 각종 개발을 통해 지역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만큼 지역업체 참여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주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을 내놓으며 영세한 하도업체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 기업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갑의 횡포’가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인 LH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LH는 당장 ‘甲질’을 멈추고, 계약 및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즉각 실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