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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경희 19대 대통령 후보 |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윤 모씨 등 4명 ‘선거의 자유 방해’ 등 혐의로 고소
“모든 대선후보에 기회균등 원칙 지켜져야”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감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후보자는 9월 27일 윤 모씨 등 4명을 ‘선거의 자유 방해’ ‘특수공갈 또는 공동공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윤 모씨 등 10여명은 19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5월 9일을 목전에 둔 5월 7일 밤 1시부터 새벽 6시까지 19대 대통령 후보자인 이경희 씨를 여의도 소재 한 사무실에 감금하고 후보자 개인자산을 출재할 것을 강요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상에도 이롭지 않고 선거운동도 못하게 하겠다는 등 후보자를 공갈 협박했다.
이들의 공갈 협박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후보자는 개인 자산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풀려났으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피고소인 윤 모씨 등은 모 당의 대표와 주요 당직에 있는 자로서 당의 선거운동비용 입출금계좌의 관리자였으며, 이들은 지난 4월 25일 경 위 선거계좌와 연결된 선거비용 결재용 현금카드 10여개를 거래정지 시켜 정당한 선거운동 자금의 지출을 방해, 고소인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훼방한 사실도 있다.
대선 후보자의 경우 대선기간에 경찰청 경호팀에서 경호인력이 파견된다. 관련근거는 경찰관집무집행법과 경찰규칙에 의거하여 경찰청장이 파견을 결정한다. 특히 대선은 특성상 후보가 신변 위협에 많이 노출되므로 공식 후보가 되면 경찰의 직접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통상 대선 120일 전부터 대통령과 부통령 경호기관인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에서 대통령 후보의 경호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경호는 경찰이 맡는 요인 경호 중 최고 등급인 ‘을호’에 해당한다.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4부요인과 같은 수준이다. 경호팀은 대선을 마칠 때까지 후보의 24시간을 함께하며 근접 경호를 맡는다.
대통령 후보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군소후보라도 마찬가지이다. 누가 당선자가 될지는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완료되어야만 아는 것이지만 감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도록 수수방관한 경찰은 경호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선후보 이 씨는 “또 다시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선후보의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직무유기와 경호실패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후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부터는 모든 후보는 동등하다. 과연 어느 후보가 국가 경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인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TV토론 등 후보를 알릴 수 있는 자리에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