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우현 의원실) 이우현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현재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크기가 주거기본법 상 최소 주거면적에 속하는 작은 크기이며 이런 공공임대주택 평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가능기준인 평균평형을 넓혀야 하지만 국토부는 실적을 높이기 위한 공급량 늘리기에 급급하여 공공임대주택 평균평형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및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22년까지 총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행복주택 20만호, 청년 행복주택 15만호가 행복주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회 이우현 의원 (용인 갑,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현 정부의 주거 정책 중 큰 비중에 속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작게는 5평에서 크게는 10평 남짓한 크기의 주택으로 이는 주거기본법 상 최소주거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작은 평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소 주거면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행복주택의 좁은 크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기준이 되는 ‘평균평형’을 넓혀야하지만 ‘평균평형’을 관리하는 국토부는 ‘평균평형’을 14.2평으로 제한하고 있어 건설재원 구조상 사업시행자의 자체 역량에 의한 주택평형 확대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월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