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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명수 의원실) 이명수 의원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2017년 10월 31일(화) 경찰청 종합국감에서 지난 8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브리핑한 ‘읍․면․동장 공모제’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공공서비스 플랫폼’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중심 행정혁신 추진,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위해 주민자치 강화, 찾아가는 복지실현, 개성 넘치는 ‘천개의 마을’조성 등을 브리핑했다”면서, “그 중 공모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적격자를 선출하는 ‘읍․면․동장 공모제’추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읍․면․동장 공모제’는 가장 기초단위 행정체계를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읍․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치실험장소가 아니라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장은 폭넓은 행정경험이 있어야 맡을 수 있는 직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읍․면․동장 공모제’에 대해 별도의 시행계획이 없고, 이와 관련된 여론 수렴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그렇다면 ‘읍․면․동장 공모제’는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교감없이 청와대의 독단적인 구상에 불과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엇박자에 대해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읍․면․동장 공모제’는 청와대의 근시안적 발상이 빚어낸 이벤트성 정책추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기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꼼수인지 행정안전부는 정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부실정책 남발하지 말고, 제도 도입 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종합국감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리실태 및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문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업무방향 개선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