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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박완주 의원실) 박완주 의원-폐농약용기 1,502만개, 폐비닐 7만 톤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영농폐기물 관리를 위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의지 필요”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4년간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폐비닐)수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영농폐기물의 발생 대비 수거율은 폐농약용기 79%, 폐비닐은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3-2015년) 폐농약용기 발생량은 총 2억 1,746만개로 연간 7,249만 개꼴이다. 연도별 수거량은 2013년 5,798만개, 2014년 55,95만개, 2015년 5,847만개이다. 연 평균 5,747만개가 수거됐고, 1,502만개가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 되고 있는 것이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폐비닐의 수거량은 하우스용 비닐 민간수거 평균 7만 톤을 포함한 25만 톤으로, 발생량 33만 톤 대비 수거율은 75%에 달했다. 연간 7~8만 톤의 폐비닐이 미수거된 것이다.
영농폐기물 전량이 수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일부 농가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환경오염과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의 시행주체인 환경부와 클린 농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농식품부간의 협업 필요성이 대두된다.
농식품부에서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수거활동 실시 및 의식개선을 위한 클린 농촌 캠페인을 2013년부터 실시해 왔다.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에는 농협 예산으로 수행했고, 2015년 3천만 원, 2016년 3천만 원 2017년 4천만 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예산규모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매년 3~4천만 원의 예산은 캠페인 홍보 및 발대식 수행 등을 위한 농촌종합개발지원사업 및 홍보실 예산이다. 이마저도 2015년과 2016년에 편성된 3천만 원의 예산 중 2천만 원은 클린농촌발대식 개최비로 편성돼 단발성 예산에 그친 것이다.
박완주의원은“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의 경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영농폐기물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