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박찬우 의원실) 박찬우 의원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천안갑)은 8일(수) 오후 10시 이후까지 지속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찬우의원은 “현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복지분야 지출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감소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활력을 떨어뜨려 저성장 기조를 고착·가속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만큼,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우 의원은 정부의 5년중기재정계획에 복지분야 재정지출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의무지출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D분야, 산업기술분야, 농수산분야, 식품분야, 환경분야, 문화예술분야 등 복지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주류경제학자들이 효과를 의심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리스크테이킹을 하는 것으로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의 지적은 경기상승국면에 투자촉진 예산을 줄이고, 지원금 등을 비롯한 각종 수당만 늘릴 경우 경기회복 더디고 국가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국가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박 의원은 “복지확대가 장기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있겠지만, 성장투자를 줄이면 파이가 줄어들게 되고, 5∽10년 지나면 결과는 자명하다,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정부의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증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기 좋은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주고, 혁신성장과 SOC 투자 확대를 재정당국이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재정의 방향성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