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대외환범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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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대외환범죄 적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12.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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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관세청

[관세청=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무역을 악용한 비자금조성, 재산국외도피 등 근절을 위해,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628억원 상당 수출입관련 중대외환범죄를 적발하였다.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편취 1,944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021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663억원 등이다.

금년 단속은 최근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및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에 편승하여 재산국외도피 등 국부(國富)유출 차단,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등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근무직원으로 14개 전담팀 80명을 구성하여 역량을 집중하였다.

또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와 무역보험공사 및 시중은행으로 구성된「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속을 진행해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기업이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해외로 은닉하는 행위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라고 전하며 "법 규정을 잘 몰라 지속 반복되는 경미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 내용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계도위주의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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