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금년도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고자,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자보상비율 신설 등 부채관리 지표 강화(4→6점), 영업수지비율(10→15점), 대행사업비 절감률(10→15점), 분양실적․부대사업수익․ 원가절감실적 등 재무적 성과지표의 비중을 대폭 강화하였고,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는 우수등급(‘가’,‘나’)에서 배제하고,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확대(△1.2→△2.2점)하였다.
상하수도의 경우, 목표부여를 전국 단일목표에서 도시․농어촌․인구규모별로 차별화된 목표(6개)를 부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평가완료시점도 1개월 앞당겨(9→8월) 평가결과가 적기에 환류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최고등급인 ‘가’등급은 15→12개로 줄어든 반면, 최하등급인 ‘마’등급은 5→7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24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은 30개, ‘나’등급은 98개, ‘다’등급은 132개, ‘라’등급은 49개, ‘마’등급은 15개기관이 받았다.
7개 평가유형별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7개)는 낮은 요금현실화율(60.8%), 복지무임수송 손실(4,097억) 등으로 8,00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부대수익 16.3%증가(431억), 수송인원 1.5%증가(4,573만명) 등으로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11.4%(1,029억원) 줄어들었다.
적자발생 등으로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2호선 연장선 개통시 소요인력 자체해소 등으로 운수수익이 증가(90억원)한「대구도시철도공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택지개발, 서민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15개)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3,609억) 등에 따라 대규모 적자로 전환되었던 SH공사(4,307→△5,354억)를 제외할 경우, 나머지 도시개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41.9%(1,281억) 증가하였으며, 전체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분양실적도 혁신도시 분양활성화 등으로 60.3% → 6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등급을 받은 광주도시공사는 ‘재고자산매각 TF팀’ 운영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진곡산업단지 공장용지 등을 100%매각 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77억), 지역 종합병원과 협약체결을 통한 영세민 무료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함으로써 고객만족도가 크게 향상(77.8→84.4점)되었으며, 상위직(1,2급) 축소(24→18명), 명예퇴직 및 임금피크제 시행 등 성과중심의 조직혁신을 추진하여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대규모 적자로 전환한 「SH공사」,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강원개발공사」,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인천도시공사」는 최하위등급(‘마’)을 받았다.
도로,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5개)’에서는 평가대상 전체 공기업(324개) 중 고객만족도 전국 1위(94.6점), 안전사고 감소(37→33건), 기술표준원 주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한「인천시설공단」이 ‘가’등급을 받았으며, 오폐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공단(5개)’에서는 바이오가스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44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자체적으로 4건의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등급에 선정된「대구환경시설공단」이 ‘가’등급을 받았다.
기타공사공단(10개)에서는 전국도매시장 유통 농수산물의 34%를 점유하고 도매시장 최초로 안전성검사 전문기관으로 선정(‘13.4)되었으며, 비핵심업무 아웃소싱으로 47억원을 절감하는 등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흑자(147억원)를 달성한「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가‘등급을 차지하였다.
시·군·구 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우, ‘시설관리공단(72개)’유형에서는 단양군, 창원시, 서울마포구․강동구, 문경시, 남양주시, 고양시의 시설공단이 ‘가’등급을 받았고, ‘기타공사(14개)’유형에서는 「청송사과유통공사」가 ‘가’등급을 받았다.
한편,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설공단」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아 감점(2.2점)을 받음으로써 평가등급이 한 단계 하락(‘나→다’등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상하수도 제외)은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CEO와 임원진은 다음연도 연봉이 동결되거나 5～10%가 삭감되게 된다.
또한, 3년 연속 적자 발생,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수입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8개 지방공기업*(최근 진단을 받은 기관은 제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진단반’을 구성하여 정밀진단(9～11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지하철, 서민주택, 공원, 상하수도 등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라는 기본이념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