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연구원(원장 변재일 국회의원)과 여의도연구소(소장 이주영 국회의원)는 오는 9월 9일(월) 오전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당정책연구소 사상 최초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책정당으로 가는 길, 정당정책연구소에 바란다”는 주제로 개최되는 첫 공동세미나에서 두 연구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정당을 구현하기 위해 정당정책연구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한다.
또한 두 연구소는 첫 공동세미나에서 보여주기 위한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공동세미나의 정기적 개최를 합의하고, 선의의 정책경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날 공동세미나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한다.
공동세미나의 발제는 동국대 정치학과 박명호 교수와 서원대 사회교육학과 정상호 교수가 맡고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인 최원식 의원과 여의도연구소 권영진 상근부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박명호 교수는 정당정책연구소는 가치와 인식의 공동체이자 정책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미국형 정책중심 기능에 독일형 교육기능을 접맥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모색할 것을 제언한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 △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 구분 운영, △ 정무보조기능과 정책개발기능의 분리, △ 정책연구소 후원회와 수익사업, 독자적 예산편성권 허용 등을 통한 재정 독립성 강화, △ 소장 선임과 이사회 구성방식의 민주화를 통한 인사 독립성 강화, △ 중앙당 파견인력 최소화, △ 외부연구기관과의 협력과 공동연구 등을 통한 다양성과 정당이념 확산, △ 당 정책위원회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정책개발의 주도성 강화, △ 시민대상 교육기능 강화 등으로 정책정당화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정상호 교수는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는 비전과 철학, 중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당정책연구소가 미국식 모델, 독일식 모델, 스웨덴식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을 추구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 교수는 특히 지식인과 정치권에서 정당정책연구소를 시민교육기관으로 육성하자는 방안이 제기되는데 대해 한국에서의 이념적 양극화는 시민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촉발한 것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당분간 민주시민교육은 정당이 아니라 중앙선관위나 국회와 같은 보다 공정한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당정책연구원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 중앙당으로부터의 자율성 결여, △ 예산의 제약, △ 취약한 연구역량 등이 제기되지만 △ 연구원장 등 리더십과 △ 연구진의 능력 제고가 핵심 관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을 정당정책연구소에 주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