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기름유출사건, 구제역피해,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등 국가재난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혹은 정신적 외상을 입어 심리치료 등의 상담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의 부족으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2014년도 예산 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부족한 국고지원금으로 상담수요자 65,000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예산지원이 시습한 상황이며, 2014년 정부 예산안의 국고보조금으로 상담가능한 인원은 2,00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의 경우 재난심리지원 1개 센터당 상담원 수당, 센터운영비용, 교육여비, 물품구입 등의 예산으로 약 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센터의 기본운영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17개 시·도에서 위탁운영중인 센터에서 자금난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3개의 센터가 운영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012년 결산 기준으로 소방공무원의 재난심리치료 사업이 1080명을 대상으로 5억 8천 5백만원의 예산이 사용된 반면, 일반 국민대상으로 1,661명에 국가 예산 1억 1천 3백만원이 상용된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최재천 의원은 “매년 국가 재난 등으로 인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국민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된 상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심지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무실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지적하며, 최 의원은 “예결산특위를 통해 재난심리안정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지원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더 이상 재난 등의 사고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