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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현재의원 제공) | ||
토론회는 ‘규제개혁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김문수 도지사, 이현재의원・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심재철 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20여명과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재광 부회장,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등 경제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제는 김정호 연세대 교수, 허재완 중앙대 교수 / (패널)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심의관, 이관섭 산자부 산업정책관, 유환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등 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호 연세대 교수, 허재완 중앙대 교수 등은 발제자로 나서, 최근 우리나라가 일자리 없는 성장은 물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 되는 등 나라의 성장동력을 상실할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고, 나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 투자 규제정책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현재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3년의 경우 우리 수출은 2.2% 증가했으나 삼성전자·현대차로 인한 착시효과를 제거한다면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로 전바뀌고, IMD에서 발표하는 ‘13년 국가경쟁력 순위 역시 기업효율성 분야 순위하락(25위→34위)으로 인해 3년 연속으로 제자리 걸음(22위)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맥킨지조차 한국경제가 ‘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기업의 과감한 투자 유도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2013년 3분기까지 우리 수출은 2.7%증가했지만, 삼성전자의 수출증가율(27.8%)를 제외하면 수출 증가율은 -3.6%로 감소(자본시장연구원)하였다.
이어서, 이현재의원은 “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7년째 2만불 수준(‘13년 $24,044)에 머물고 있는 국민 소득을 상승시켜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기업 유치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제로섬 게임을 한다’는 시각을 버리고, 규제개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기업의 투자 없이 일자리 창출은 없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를 위해 “국회에서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