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이 30일(목)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지원 및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 ·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 오늘날 급변하는 인재육성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이공계 학생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창업,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균형있는 일 · 생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원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 · 활용 위해 외국인 이 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 장려금 , 정주여건 조성 ,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 초 · 중등 수 · 과학 교육 강화 △ 이공계 학생 연구원 · 박사 후 연구원 · 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참여 지원 △ 이공계 인 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 · 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 해외 우수 이 공계 인력의 유치 · 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
박충권 의원은 “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 결국 사람이 답이다”라며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 지원이 시급한 만큼 해당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청년 과학기술인으로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1차 영입인재로 발탁된 탈북 공학도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다.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던 경험과 한국에서 재료 공학 박사를 취득해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국방 · 안보 · 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