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금) 09: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관·학·연 각계 전문가들이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과 농어촌 인력부족 대책의 주요방안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꼽고 있다.

 

 이러한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토론회 주제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 발제에 나선 송재일 명지대 교수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 행정지원 시스템 마련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산재되어 있는 지원 법규를 정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섭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최근 급증하는 귀농·귀촌은 일부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도시민을 유치하여 이주시키는 단계에 집중되는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교육기회 확대, 지역사회 통합 등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초점을 맞춰 농어촌 정착 실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김기훈 농식품부 과장은 “정부의 지원센터 설치와 정보·교육 제공 등이 귀농·귀촌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산 확충 및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인석 순천시 귀농귀촌협의회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종합계획 수립과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이승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귀어·귀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귀농·귀촌 정책과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광주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소장은 20~30대 귀농인에 대한 집중 육성과 현장의 속도와 필요에 대응하는 지원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채상헌 천안연암대 교수는 귀농귀촌인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정부, 지자체가 마을 주민과 고민하는 원주민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운룡 의원은 “최근 방한한 세계적인 펀드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한국의 대학생에게 던진 투자 조언은 ‘농부가 돼라’였다며, 20~30년 뒤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농어업 분야라는 그의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귀농·귀촌 활성화가 은퇴 후 삶의 대안이라는 미시적 차원을 넘어, 한국농어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시적 방안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표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때 통과시켜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금일 이 자리에는 이병석 국회부의장, 최규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주영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사자로 참석하였고, 김기현 의원, 김학용 의원, 류지영 의원, 신의진 의원, 안효대 의원, 안종범 의원, 원유철 의원, 윤명희 의원, 윤재옥 의원, 윤후덕 의원(민), 이강후 의원, 이재영 의원, 이한성 의원, 조명철 의원, 최봉홍 의원, 하영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김영태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양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임이사, 윤천영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