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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심재철의원실) 드림디자이너 심재철 의원-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 부과되는 간접세로 서민 부담 증가 우려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술과 담배, 카지노를 비롯한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에게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12년 11조 2,805억원에서 지난해 16년 18조 5,803억원으로 급증해 최근 5년간 7조 2,998억원 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죄악세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안양동안을, 기재위)이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천803억원이었다.
작년 부과된 죄악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뱃세였다. 총 12조3천604억원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담배소비세 3조7천44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1천268억원, 개별소비세 2조2천251억원, 지방교육세 1조6천470억원, 부가가치세 1조5천283억원, 폐기물부담금 892억원이 담배에 부과됐다.
작년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4천499억원에 달했다. 주세 2조7쳔904억원, 부가가치세 8천450억원, 교육세 8천143억원이었다.
사행성 산업에 부과된 세금은 1천742억원이었다. 카지노(1천399억원), 경마장(274억원), 경륜·경정장(69억원) 순이었다.
복권 판매수익도 1조5천958억원에 달했다. 판매수익은 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발행경비를 뺀 수치다.
이러한 죄악세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11조2천805억원이었던 죄악세는 2013년 11조3천404억원, 2014년 11조9천460억원에 머물렀다가 2015년 15조9천438억원으로 급증했다. 작년까지 5년 동안 64.7%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