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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박맹우 의원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요 현안 및 민생 문제와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박맹우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 등의 이익 개입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한나라의 명운을 가늠하는 에너지 정책에 누군가의 이익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의 뒤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이것은 역사적 심판 대상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신적폐’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비정규직 1만 명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약속은 아부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스스로 약속한 연내라는 시한에 발목이 잡혀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되며, 순리대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백억에 달하는 위약금과 많은 협력사들을 파산시켜 가며 진행하는 정규직 전환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질책했다.
이어, 오늘날 세계 최고로 우뚝 선 인천국제공항은 대통령과 사장 개인의 것도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많은 관계자의 헌신으로 이룩한 것임을 명심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2025년 전국수도정비 계획」중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5년 전국수도정비 계획」에 의하면 울산시의 1일 원수 공급량은 39만톤이며, 자체 수원인 회야댐 12만톤과 사연댐 15만톤, 그리고 경북 운문댐 7만톤, 대암댐 식수전용 용도전환을 통해 5만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운문댐의 경우,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과 연계된 사항으로 지자체간 이해가 엇갈려 추진이 힘들 뿐 아니라, 운문댐 물을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대암댐 물을 식수전용으로 용도 전환해 하루 5만톤을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1969년 대암댐 건설 기본계획 수립 당시 하루 5만톤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바탕으로 다시 산정해보면 일 평균 3만 6천톤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사연댐 수위 제한으로 총 유효 저수량 1,951만톤 중에 1,283만톤이 감소하여 668만톤, 34%만 남게 되어 사실상 댐 기능의 폐지를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세계적인 문화재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문제와 맞물려 있는 사연댐의 수위를 조절할 수 없다면, 운문댐과 대암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인구성장률은 0.53%, 총 인구는 2031년 5,296만 명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가 적은 중소도시는 이미 인구 절벽시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지방의 축소도시는 인구 급감, 부동산 방치, 공공시설 운영적자 등으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시계획인구가 평균 32% 과잉 산정되어 있어 도시의 기반시설과 SOC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새롭게 계획되는 도시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잉으로 산정된 도시의 계획인구를 재조정하여 기반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