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 열소비 급증 등 비효율적인 전기수요로 인한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1% 전기 다소비 수용가가 전체 전기의 64%를 쓰면서 특정 소비자가 싼 전기요금의 특혜를 보고 있으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왜곡된 에너지소비 구조와 전력난 해소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창조경제와 전기다소비자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선순환시킨다는 차원에서의 재분배와 경제민주화 실현에 필요한 조치다. 그동안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넘어서 경제적 측면에서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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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오영식 국회의원, 전하진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가나다라 순)
○ 후원 : 에너지시민회의,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 일시 : 2013년 9월 4일(수) 오후 2시반 ~ 5시
○ 장소 : 프레스 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좌장 : 유종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원장)
○ 발제
1. 시장원리를 이용한 전력문제 해결방안
- 박창기 대표(ecas 대표, 혁신하라 한국경제 저자)
2.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과 공평한 성장
- 홍준희 교수(가천대 전기공학)
○ 토론
- 정무경 국장(민생경제정책관)
- 정승일 국장(에너지산업정책관)
- 장우석 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
- 황진택 총장(지속가능기업발전협의회)
- 강광규 본부장(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