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화) "8월 임시회 최우선 과제로 국회에서 반드시 티몬이나 위메프에 입접한 업체들이 플랫폼 업체와 정산기간, 거래 수수료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약칭) 사태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뿐 아니라 카드사도 책임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티메프 외 다른 쇼핑몰은 안전한가"라며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해당 회사들에 더 이상 추가 투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은 안전한지 정부는 확인하고 있나"라고 했다. 또 "티메프 피해자들 가운데 핸드폰 요금으로 결제한 경우나 계좌 이체한 경우 보상을 해주고 있나"라며 "대답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카드로 10만원 결제시 PG사는 일반적으로 200원을 수익을 얻지만 카드사는 2,200원의 수익을 얻는다"며 "환불사태가 벌어지면 수익에 비례해 책임을 나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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