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 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기금 등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지난해 말까지 1조3,069억원의 이익을 냈으나 이 이익금 모두를 금융회사들이 다시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용섭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세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매입한 채권 규모는 246만4,800명에 총 23조 2,091억원에 달하며 이를 매입하는 데 채권액의 5.3%인 1조 2,291억원의 매입대금이 들어갔다. 
 

                              <공적 채무 조정 프로그램 현황 (12.12월말 기준) >

                                                                                                (단위 : 억원, %)

 이들 채권의 회수실적은 채권액의 15.7%인 3조 6,471억원으로 매입액과 운영비 등을 공제한 1조3,069억원에 달하는 이익금이 모두 금융회사들에게 추가로 지급된 것이다.

 특히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신청자들로만 프로그램을 진행해 상대적으로 우량채권이 많았던 한마음 금융의 경우 회수율이 57.6%에 달하며 금융회사로 배당한 이익금도 8,0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마음 금융의 경우 채권 금융기관과 협약서에 이익을 배당하기로 명시했으며 희망모아의 경우 정관에 따라 매입한 채권 비율대로 각 금융회사에 이익금이 배당된 것이다.

 신용회복기금의 경우는 초기 세 차례의 사후정산 협약에 따라 매입된 채권에 대해 이익배분 금액이 273억원이며 이후 12차례 확정가 매입분 등에 대한 배당이 앞으로 이루어 질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배당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금년 3월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도 일괄 매입의 경우 금융회사의 78.5%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협약을 맺어 앞으로 발생할 이익금은 이들 금융회사에 돌아가게 된다.

 이용섭 의원은 “공적 채무상환 프로그램이 금융회사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한 후 이익이 나면 이를 채무조정에 써야 하는데도 다시 금융회사에게 돌려주는 것은 공적 채무상환 프로그램이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부서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가계대출이 부실화된 데에는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대출해 준 금융회사들에게도 책임이 큰 만큼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시 금융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바꿔드림론)을 지원하거나 빈곤층의 채무감면율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